신의진 “지자체, 지방세 9천억원 잘못걷었다”
수정 2015-09-04 13:41
입력 2015-09-04 13:41
행정자치부가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 걷힌 지방세는 약 110만 건에 8천922억 원으로 파악됐다.
2010년 1천593억 원이었던 과·오납 지방세는 2012년 1천612억 원, 지난해 2천348억 원으로 47.4% 급증했다.
특히 지방세를 잘못 걷은 원인의 약 90%(99만7천건)가 행정기관의 착오 탓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과·오납 유형은 ▲과세자료 착오(45만5천건, 1천61억원) ▲감면대상 착오(22만1천건, 1천24억원) ▲이중 부과(1만6천건, 5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불복환부’도 같은 기간 5천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의 약 63.8%를 차지했다. 2010년 839억 원이던 불복환부 액수는 지난해 1천956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신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는 실정”이라며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