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징 마크 ‘단일화’ 76억 투입해 일괄 교체
강국진 기자
수정 2015-09-13 23:28
입력 2015-09-13 23:12
검·경·우정사업본부 등은 제외
13일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 상징을 일괄 교체하는 비용 76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행자부는 이 예산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그 지방청, 소속기관 등 총 750여 곳의 명판 등에 공통 정부 상징을 넣어 제작·교체하는 사업을 총괄 수행할 예정이다. 공통 정부 상징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 중이다.
현재 정부 상징은 정부기관마다 제각각이다. 통일성도 없고 정부조직개편이나 정권교체 때 수시로 바뀌어 역사성도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짧게는 수십년에서 길게는 수백년 동안 단일한 정부 상징(문장)을 쓰거나 일부 기관에만 특성을 반영한 상징물을 쓰도록 허용한다.
새 정부 상징은 원칙적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청 등에 적용한다. 다만 경찰, 우정사업본부 등 국민이 비상시에 신속하게 식별해야 하는 서비스나 이미 부처 상징의 인지도가 높은 기관에는 기존 상징을 그대로 쓰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실제 수요보다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는 곧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필요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정부에선 정부 상징 교체 작업으로 기관 1곳당 평균 1000만원을 계산했지만 기존 사례에 비춰보면 일괄 교체작업에 최소 1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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