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낭비 사전 차단 집중…국민이 직접 의뢰 ‘감사포털’ 검토
김경운 기자
수정 2015-09-13 23:27
입력 2015-09-13 23:12
감사연구원 국제세미나서 제안
감사원이 부정·비리의 사후 적발보다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내부 혁신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직접 감사를 의뢰하는 ‘감사 포털’(가칭)을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감사원 제공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데이빗 워커 전 미국 감사원장은 “정부의 지출 확대와 공공부채의 증가로 재정악화 위험이 커지면 감사원은 예산 낭비 뒤에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보다 집행 과정의 조언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찰 및 평가분석의 기능을 넘어 잠재적 위험까지 감지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감사원 격인 의회 소속의 회계감사원(GAO)에서 직원 3300여명이 연간 1000건 이상의 사업평가서(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라미로 멘도사 전 칠레 감사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 어젠다에 대한 기대 증가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국민 참여형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칠레는 국민이 직접 감사를 제안하는 ‘감사·시민 포털’을 운영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칠레 감사원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무원의 시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고 비리 공무원은 엄단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칠레는 다른 남미 국가와 달리 부정부패가 통하지 않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예방, 평가와 환류 기능의 강화, 온라인 상시감사 등을 통해 지적과 처벌 위주의 사후 감사를 지양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낭비, 부정·남용, 부적절 관리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분야는 ‘고위험 영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감사 의뢰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공공업무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 단위의 정보로 작성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피감 기관에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대심제와 함께 감사의 전 과정에 외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감사권익보호관제를 도입하는 자체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은 “처벌 위주의 사후 감사를 피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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