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한 명당 졸업축하금 100만원 준다는데…
김경두 기자
수정 2015-11-06 03:54
입력 2015-11-05 23:08
이런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부처별로 종합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 386조 7000억원 가운데 ‘1조원+α’가량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적절한 예산으로 평가됐다. 내년 수백개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예정처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에 대한 부교재비 증액(20억 7700만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ROTC 후보생에게 매월 지급하던 부교재비 5만원을 사관생도가 받는 6만 8120원으로 올려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교재비 증액의 경우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만큼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고 봤다.
관세청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신청한 예산(60억 5000만원) 가운데 4억 3400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지급액 기준을 ‘올해 1~5월’로 잡았는데 ‘최근 3년간’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정처는 내년 6월 이후 증원될 방위사업청의 추가 인력(1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2개월치를 책정한 것도 잘못된 만큼 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에서는 무려 818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3.5%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실제 평균 발행금리는 2.21%에 그쳤다. 예정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동일한 수준인 2.61%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1조 917억원을 아낄 수 있고, 시장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818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와 환율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텐데 그렇다고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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