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장의 ‘순환보직 개혁’
강국진 기자
수정 2015-11-17 00:10
입력 2015-11-16 22:46
“전문·관리형 구분 Y자형 인사 관리…통상·안전 등 전문성 쌓으면 우대”
1976년 공무원임용령에 전보원칙 관련 조항을 신설했는데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를 통한 창의적 업무 수행, 과다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 방지를 위해 정기 전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 속에 순환보직 제도의 장단점이 잘 드러납니다. 순환보직을 통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인사관리에 융통성도 생깁니다. 특정 부서나 부처 할거주의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전문성을 가로막는 단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환보직 문제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협상을 할 때 외국과 달리 우리는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논의 흐름을 따라잡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꾸준히 강화하고 개방형직위와 민간경력채용을 도입하는 등 변화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정권 초기에 시도를 하다가 지지부진해지는 양상이 되풀이됐습니다.
순혈주의와 순환보직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사실 순환보직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문성뿐 아니라 업무연속성이 단절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책임성도 떨어집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일반직공무원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27.0%나 됩니다. 심지어 6개월 미만도 전체 공무원의 11.2%입니다.
담당 국·과장 임기가 1년도 안 된다면 어느 누가 책임감을 갖고 긴 안목에서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거라면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예 비현실적인 계획을 남발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길게 보고 접근해야 할 과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정부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과거 공직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면 관행, 관습, 법령을 잘 아는 걸 기준으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법령의 연혁을 줄줄 꿰는 고참 공무원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전문성은 제도개혁이 실패했던 배경과 경험에 대한 지식만 많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되더라’ 하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전문성입니다. 순혈주의는 그런 요소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주사행정’의 메커니즘입니다.
현행 순환보직은 ‘Z자형 보직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직급 안에서 하위보직부터 상위보직으로 이동한 다음 상위직급에 있는 하위보직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해당 직급의 상위보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직급에서 결원이 생기면 동일 직급에 있는 하위보직에 있던 사람들 모두 각자 한 단계씩 상위보직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는 해당 직급의 최하위보직은 바로 밑 직급의 최상위보직에 있던 사람이 채우는 연쇄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인사처에서는 순환보직 개혁을 위해 지난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전보제한기간이란 용어를 필수보직기간으로 바꿨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2년보다 강화해 다른 직무분야로 이동 시 3년, 유사직무를 계속 수행할 때는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대부분 정부부처가 전보제한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설정해 동일한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국제통상, 세제 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를 지난해 말 기준 11.2%(본부 기준)에서 올해는 1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행정직렬 안에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해 인사업무를 전문화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최근 개정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한 부서에서 5년간 일한 과장급 공무원보다 다섯 부서에서 1년씩 일한 공무원이 더 대접받습니다. 자기 일을 천직으로 알고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Y자형 인사관리’입니다. 전문성을 쌓아가는 ‘전문형’과 다양한 분야를 알고 정책결정 등 관리자 역할을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전문형은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장기 재직하면 실·국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글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사진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5-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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