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무기 선정 추가 비위 포착… 방산 비리 특별감사 시한 1년 연장
김경운 기자
수정 2015-11-23 00:46
입력 2015-11-22 23:02
감사원 내년 말까지 활동
방위산업 비리를 캐기 위해 구성된 특별감사단이 국방전력 증강 사업 등과 관련된 추가 비리를 포착하고 활동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앞서 특별감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하며 공무원 및 공기관 임직원 17명에 대해 중징계 등 조치를 취했고 6300억여원의 예산 낭비 사실을 적발했다. 또 합동수사단에 수사 자료 33건과 91명의 범죄 혐의를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43명이 기소됐다.
특별감사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들이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 낸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미국 영세 군수업체로부터 소해함의 기뢰 제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사들이고, 계약 과정에서 미리 지급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680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감사단은 또 전투기 정비업체에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자료를 합동수사단에 넘겼다. 이로써 예비역 공군 중장 등 6명이 기소된 바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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