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 심층분석(2)] 지자체 몫이었던 상수도 개량 예산 최악 가뭄에 국고로 40억 첫 편성
박승기 기자
수정 2015-12-08 04:28
입력 2015-12-07 23:36
환경부, 재난·재해 역점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올해보다 0.2%(114억원) 증액된 6조 7297억원이다. 이 가운데 그동안 번번이 좌절됐던 상수도 관련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40억원 반영됐다. 환경부는 이 예산으로 내년에 지방 상수관 2곳에 대해 개량사업을 시범 실시한다.당초 노후 상수관로 20곳에 대한 조사와 개량, 정수장 10곳에 대한 설계비 등으로 134억원을 요구한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불씨’를 살려 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의 고민이 컸을 것”이라면서 “충남 서부지역에서 현실화된 가뭄의 심각성을 국가가 더이상 간과할 수 없었기에 단초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상수도 개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개량사업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무엇보다 하수도 개량 사업 등에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상수관로에서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누수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공급되는 수돗물의 누수량은 8억t으로 국내 16개 댐에서 1년간 공급하는 물의 양(7억 6600만t)과 맞먹는다. 손실액이 연간 5222억원에 이른다. 특별·광역시는 누수율이 5.1%인 데 비해 일반 시·군은 14.9%로 3배 정도 높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우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2017년부터 국고지원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구체적인 상수관 개량 규모 등은 사업 분석을 거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관 개량 사업을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향후 12년간 국비 2조 1000억원 등 3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수질 문제가 심각한 소규모·노후 정수장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싱크홀 방지 하수관 개량비도 2배로
‘가뭄’이 상수관 개량 지원을 이끌어 냈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는 하수관 개량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진단비를 제외하고 개량사업비가 올해 1108억원에서 266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서울시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해 5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 도심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 개선 사업(25억원)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차 지원도 확대됐다. 전기차 예산이 올해 501억원에서 104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150억원)이 내년부터 이뤄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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