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30% 관리… 기재부 전담 조직 신설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1-03 22:24
입력 2016-01-03 17:48
복지예산심의관·연금보건예산과 4대 공적연금·보건의료 등 총괄
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 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 개편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조 4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386조 4000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조직 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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