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에서 배운다-아차차!] <5> 이달곤 前 행정안전부 장관
임주형 기자
수정 2016-02-29 00:18
입력 2016-02-28 23:20
“성남·광주·하남 통합했다면 구도심 재개발 빨리 됐을 것”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교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남·광주·하남 통합 불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역사회의 틀을 바꾸는 일인 데다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힌 사안이라 쉽지 않았다”며 “정치권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성남·광주·하남이 통합됐다면 서울(605㎢)보다 넓은 행정구역(665.7㎢)과 135만명의 인구를 가진 전국 7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예비후보는 이 지역 통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여전히 관심사로 남아 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전권위임을 받은 뒤 전국을 돌며 사전답사했다. 장관 부임 첫 해인 2009년 여름 휴가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충청과 호남, 영남을 차례로 돌았다고 한다. 인구가 줄고 재정적자가 심한 일부 지자체는 통합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주민투표로는 개표요건(유권자의 33.3%)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통합을 유도했다.
당시 이 교수는 충북 청주·청원 통합에도 큰 공을 들였다. 청원군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세 차례나 직접 내려가 설득했지만, 청원군의회의 반대로 국회에 법안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이 교수가 통합을 성공시킨 곳은 창원 한 곳뿐이라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교수는 “행정구역은 선거구와 맞닿아 있어 여러 곳을 통합시키는 건 불가능했다”며 “한 곳이라도 성사되면 상징성과 함께 향후 다른 지역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이 교수가 행안부 장관에서 물러난지 2년 뒤인 2012년 청주·청원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36.7%, 찬성률 79%로 통합에 성공했다.
이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의 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이주시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역에 거대 도시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지방분권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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