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계 30% 재산공개 거부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3-25 09:07
입력 2016-03-25 09:07
인사혁신처 통계
공개 대상자의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체 6890명 중 14.9％인 1033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역시 전년 12.8％에 비해 2.1％ 포인트 높아졌다.
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직계존속은 448명, 직계비속은 585명이다.
고지거부는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 고지거부 비율 상승과 관련 “재산공개 대상자의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고지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 증가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인사처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을, 258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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