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입법 재추진”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5-23 00:16
입력 2016-05-22 22:48
“20대 개원 즉시 당정협의할 것…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앞장서야 조선업계 자구 노력 땐 지원”
고용노동부 제공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 방식 등은 당정협의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간 쟁점 법안으로 부각된 파견법 개정안을 따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더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청년 실업이 110만명이었는데, 6개월 후 121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상위 10%이면서 연공서열급 임금체계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 인상에만 집착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우리 아들딸들의 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금융기관, 대기업의 노조와 근로자는 성과연봉제 등 법적 의무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평가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 고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 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 노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현행 고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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