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이재용 복지부 과장에게 들어본 ‘도시형 노인 공동생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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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30 18:29

입력 2016-05-30 18:12

도시 독거노인 외로움 덜고 복지 증진 유도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만큼 오랜 세월을 가난과 질병, 외로움 속에 살아야 하는 독거노인 입장에선 달가운 일이 아니다. ‘숨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새로울 게 없을 정도로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 돌봄을 강화하고 있지만 독거노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자세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웃과의 왕래가 끊겨 더 외로워진 도시 지역의 독거노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형 공동생활홈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시행해 전국 도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에게 도시형 공동생활홈에 대한 구상을 들었다.

얼마 전 충남 금산군의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빈집을 개조해 독거노인 세 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마련했죠. 공동생활홈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차를 내오셨는데, 알고 보니 3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 온 분이셨어요. 치매에 걸린 지 3년 정도 되면 증상이 갑자기 악화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세 분이 함께 살며 자주 대화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산군을 다녀오고서 ‘도시에도 이런 공동생활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농촌의 독거노인은 마을회관에도 자주 가고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고독감이 도시보다는 덜해요. 하지만 도시의 독거노인은 반지하 방에 사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돼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상태입니다.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말동무도 해 드리고 주 2~3회 전화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고독사 위험은 여전합니다.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는 모든 노인을 돌보기에 한계가 있어 보건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독거노인을 공동생활홈으로 모은다면 생활관리사가 안부를 확인하기도,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수월해지겠죠. 어르신들은 숙식을 함께하며 말벗할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되고요.

미국은 이미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이런 공동생활홈을 만들었어요. 취지는 좋았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생활홈이 기피 시설이 되지 않도록 ‘단지형’이 아닌 독립 주거 공간 형태로 만들기로 했어요. 지자체가 지역의 빈집을 사들이면 정부가 국고를 들여 리모델링하고 주거가 특히 열악한 독거노인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전국 도시의 독거노인 10만여명인데, 이 중 희망자를 받다 보면 규모는 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생활홈에 입주하는 독거노인들이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한집에 같이 살 독거노인을 선정하는 작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공동생활홈에 집중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분들의 건강도 증진될 테고,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입니다.

노인 정책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 복지에 대한 요구도 지금보다는 높아질 거예요. 내년에 노인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미래의 노인’에 대한 정책 구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