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자정부 해킹 우려 없어…부패 심한 CIS 공공조달 투명화 기대”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6-29 02:48
입력 2016-06-28 18:06
‘韓·CIS 상생 네트워크’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비롯해 과거 발전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다. 전자정부의 시초는 1970년 당시 총무부에서 통계·토지·채점 등 전산화를 위해 설립한 정부전자계산소다. 이후 부처별 행정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통해 전자정부의 초석을 마련했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 당시 전자정부법 제정과 더불어 전자문서시스템, 인터넷민원, 전자조달 등 11대 과제를 추진하는 데 굉장한 힘이 실렸다”며 “과거 전자정부의 지향점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재난 등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전자정부를 제대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국을 운영하는 행자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연구·개발(R&D)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협력하기는 하지만 각 부처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말했다.
전자정부가 ‘스마트 정부’로 발돋움하려면 기술 진보에 따라 보안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글로벌 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최운호 화웨이 최고보안책임자(CSO)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잡하게 연결될수록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인하대 글로벌 e거버넌스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전자정부 주요 수출 대상국인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 인사들도 참여했다. 알렉세이 티코미로프(65·러시아) 전 유엔 거버넌스센터장은 “특히 한국 전자정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공공부문 부패가 심각한 러시아나 CIS 등에 도입하면 공공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500여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수출 실적은 6258억여원(약 5억 3404만 달러)에 이른다. CIS는 아시아에 이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 지역이다.
제주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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