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장신철 고용부 정책관에게 들어본 ‘달라지는 고용서비스’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7-25 18:15
입력 2016-07-25 18:08
“청년 일자리 정보망 통합 맞춤형 제공”
오는 10월까지는 워크넷과 직업훈련 사이트 ‘HRD-Net’, 해외취업 사이트 ‘월드잡’, 고용보험 등 모든 고용 관련 사이트의 아이디를 하나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고용 관련 정보를 하나의 아이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2월까지 고용디딤돌, 청년인턴, 채용의 날 등 각종 직업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를 워크넷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정부 일자리 정보시스템과 대학의 시스템을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별 맞춤 추천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재취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부정 수급 적발에 치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위험이 큰 실업자 중심으로 선별 점검하는 대신 남은 인력을 재취업 상담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했습니다. 열차 검표와 비교하자면 현재의 KTX 검표 방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반드시 2배를 징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다만, 정책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올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빚어졌고, 현재는 동일하게 4만 3416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취업 서비스 강화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2014년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40곳이 설치됐습니다. 올해 30곳을 더해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가 금융·직업훈련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 연계 성과는 전년 대비 22.4% 늘었습니다. 일자리서비스 기관 평균 증가율의 두 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업무 연계 건수는 2014년 959건에서 지난해 2만 101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민원 만족도도 같은 기간 4.0점에서 4.24점으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항상 많은 민원인이 대기하고 계셔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 20~30분의 집중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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