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개혁 어디까지] 중앙·지방 간 ‘시차 없는 규제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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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16 18:39

입력 2016-08-16 18:06

<4·끝> 민원인들의 희망사항

인허가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접점에서 일하는 기업은 지자체의 조례·지침, 공무원의 업무 태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업에 지방규제 개혁이 특히 중요한 까닭이다. 따라서 대다수 중소기업은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아 중앙과 지방이 괴리되는 ‘창구 미적용형’ 규제를 양산하거나 현장에서 쏟아지는 건의를 방치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와 같은 행태를 겪을 때 가장 답답하다고 느낀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16일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29.6%에 불과한 데다 외부환경에 민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차 없는 규제 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신속한 자치법규 제·개정, 지자체 소관 계획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는 희망도 빼놓지 않았다. 이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태도”라며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등 제도적 노력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지금처럼 규제 개선 추세를 이어 간다면 상향 평준화돼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적극행정을 위해선 다른 부서와 주민·기업을 설득해야 하고 업무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고난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보상 측면에서 만족도를 높여야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감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사받을 걱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선 면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감사부서에서 미리 컨설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 뒤 행자부 점검으로 뒷받침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널리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하반기엔 지방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끔 과제를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냉정하게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는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고 공모사업 우대, 정부포상 확대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확산 단계에 놓인 사전 컨설팅 감사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2월쯤 지자체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사전 컨설팅 감사를 규정한 총리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상반기에만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나 늘어났다. 빈틈 없는 개혁을 위해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영역을 넓혔다. 올 6월 관광·문화시설로 장기대부 허용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마친 데 이어 8월엔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817건을 일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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