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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과제’ 민간 확산 위해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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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8-17 23:53
입력 2016-08-17 22:54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17일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북을 통해 직무 난이도와 업무 강도,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성과급’ 등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노조가 끝내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불법으로 성과연봉제 확산을 꾀할 경우 소송 제기 등 법률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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