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의원실에 각각 정책 설명 간부들 국회에 쏟는 시간 2배 세종 이전 후 업무효율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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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4당 체제’의 첫 시험대인 임시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관가에서는 ‘무두절’(無頭節·상사가 없는 날)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이 국회로 불려가 쏟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6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소관 5개 부처는 지난 1주일간 국회 4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을 상대로 2017년도 업무현안 보고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세종시로 내려간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주무과장, 담당자들이 국회에 우르르 몰려가서 보좌관 6~7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설명을 4번씩이나 반복해야 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 기능을 하면서도 서로 일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견제만 하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두 거대 여야 정당일 때도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각 부처 국별 주무과장과 담당 공무원이 정당별로 따로 만나 사전 설명을 해 왔다. 다만 4당 체제가 되면서 일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보좌진들끼리는 사실상 친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같이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정책 방향이 달라 안 된다는 반대 때문에 결국 따로 하게 됐다”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측면은 분명하지만 일종의 관례로 자리잡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안전처는 지난주 이틀간 국단위별로 주무과장,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세종에서 서울로 출장을 왔다. 첫째 날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각각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한 뒤 다음날 오후 2시엔 더불어민주당 설명회를 가졌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길에서 버리는 시간도 그렇지만 매번 들어가는 여비 문제도 있다”며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업무보고 현안이 비교적 적어 하루에 끝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어 “같은 설명을 4번씩 하는 건 비효율적이지만 어쨌거나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 가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오해가 없도록 이해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도 때도 없이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서울로 와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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