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제 없애고 총리·장관 권한 나눠야”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2-10 00:05
입력 2017-02-09 22:38
오늘 ‘차기정부 조직개편’ 토론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문제점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실효성 없는 정부조직 개편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지금까지 정부조직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보다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에만 초점을 맞춰 부처 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는 게 행정개혁시민연대의 판단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만든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고, 검찰청 역시 법무부 소속 외청임에도 기관장이 장관급이다. 반면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된 우정사업본부는 3만명 이상 인력을 보유하고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본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 권한이 불분명한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장관의 권한을 명시해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효성 논란이 큰 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재부 소속인 통계청도 통계처로 독립시켜 진정한 의미의 중앙통계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를 통합한 ‘고용노동복지부’를 신설해 청년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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