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큰 틀에서 봐야… 경유값 인상 필요”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8-01 00:21
입력 2017-07-31 22:44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간담회…물관리 일원화 추진 재확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1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제동이 걸린 경유 가격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량·수질 등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국회에서 발이 묶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국토가 한정된 상황에서 수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면서 “관리·운영이 중요해졌고 그 일은 환경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며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환경 분야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을 결정할 순 없고 배치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문제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이라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 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종료 시 결과는 반드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역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4대강은 경제가치에 환경 등 나머지가 종속된 채 이뤄졌는데 그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설악산은 경제 활용 방법에 충실했는가를 조금 더 짚어 봐야 하고, 사드는 복잡하지만 환경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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