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전력 30명 적발…학원 등 관련기관서 일제 단속
이성원 기자
수정 2017-12-27 18:14
입력 2017-12-27 17:56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 828개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종사자 195만 1622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일제 점검해 3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처음 시행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범죄전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이런 취업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 시행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30명 가운데 운영자는 14명, 종사자는 16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명, 취업 6명), 학교(유치원·초중고교) 10건(취업 10명),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명)이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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