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운영비 상반기 14억여원 책정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1-24 00:11
입력 2018-01-23 22:30
국무회의 법안 등 13건 의결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금액을 올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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