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삶 국가가 책임”… 전 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 추진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9-06 23:34
입력 2018-09-06 22:26
사회정책 부처 靑서 ‘포용국가전략회의’
재원 대책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기로
방향성만 제시… 구체 방안 과제로 남겨
일부 “현재 추진 정책 나열·재탕에 그쳐”
문재인 정부가 6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 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러나 전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은 새로운 내용 없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조세 기반의 ‘기초소득’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또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 월 30만원 조기 인상, 이달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소득보장제도 강화 대책 대부분이 제시된 상황에서 추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일자리, 노동 정책들도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기획위는 ‘보건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질이 매우 낮다. 공공복지기관과 서비스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맡아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역시 새로울 것이 없다. 그 외에 대기업 중심 원·하청구조 탈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인상, 성차별 금지 등도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섞이기 쉽지 않은 ‘혁신’과 ‘포용’을 합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전략과 일자리 창출 전략이 충돌할 수도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9-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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