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되는 임업, 소득의 90%는 단기 임산물
박승기 기자
수정 2018-10-15 11:25
입력 2018-10-15 11:25
경영인프라 미흡해 ‘그림의 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내 목재 자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목재자급률이 16.4%에 불과했다. 연간 국내 목재수요(3000만t)의 대부분을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녹화사업으로 임목축적률이 1970년 10.40㎥/㏊에서 2017년 154.10㎥로 높아졌고, OECD 평균(116.6㎥)을 상회하고 있지만 활용은 미흡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국내 농가 인구는 242만 2000여명이나 임가는 8% 수준인 19만 6000여명에 불과했다. 2017년 임가 소득은 3459만원으로 어가 소득(4902만원)의 70%, 임가 소득의 88.9%는 단기임산물 수입이었고 목재수입은 5%에 그쳤다.
산림경영 인프라도 부족했다. 산림에 접근할 수 있는 ‘임도’는 경영을 위한 필수 시설이나 임업선진국에 비해 적었다. 국내 임도밀도는 2017년 말 기준 3.3m/㏊로 독일(46m), 오스트리아(45m), 일본(13m), 노르웨이(6.6m) 등과 격차를 보였다.
전국 임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민간에서 ‘조림-생산-조림’의 순환구조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나무를 심어 목재 생산까지 수십년이 소요되기에 정부는 임업 발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며 “조림이나 임도 등 인프라 개선에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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