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배출가스 저감효과 높이려면 중·대형 폐차, 중고차값 수준 지원을”
박승기 기자
수정 2018-12-05 22:47
입력 2018-12-05 22:08
3년간 저감량 소형 10㎏·대형 817㎏…올 저감사업 초미세먼지 2085t 줄여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은 5일 “환경적 편익이 높은 조기 폐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대형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중고차 시세 수준으로 올려 폐차 후 신차 구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I가 지난해 수행한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 결과 조기 폐차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5.22)이 저감장치 부착(1.80),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2.09) 등 다른 저감사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분석한 화물차 3년 조기 폐차 때 저감량은 소형(배기량 2400㏄ 이하) 10.5㎏, 준중형·중형(3900~6900㏄) 63㎏에 비해 대형(1만㏄ 이상)은 817㎏이었다.
환경부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줄인 초미세먼지(PM2.5)가 2085t으로 집계됐다. 연간 경유차 배출량(3만 3698t)의 6.2%에 해당된다. 올해 지원 차량은 13만 368대로 조기 폐차 11만 411대, 저감장치 부착 1만 6845대, 엔진개조 220대 등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차 후 신차 구매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3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보조금(165만원) 외에 4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43% 삭감할 계획”이라며 “노후 중·대형차 지원금액과 조건 등에 대한 방안을 내년 1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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