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단속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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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수정 2019-04-02 14:42

입력 2019-04-02 14:42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연계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침해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조직진단을 위한 국민참여단이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 특허청 제공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 근절을 위해 101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다. 국민참여단은 특허 침해,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모방,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는 특허청 조직의 적절한 규모와 인력운영 방안,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했다. 사전워크숍과 집중토론회, 진단결과에 따른 특허청이 결과보고회가 이뤄졌다. 국민참여단은 지재권의 강한 보호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뿐 아니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식재산 침해 단속 업무를 강화해 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수사관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혁신을 위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산업재산보호 정책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지재권 보호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행정 현장을 찾아가 기관의 업무 체계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찰·근로감독관에 대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 특허청을 포함한 19개 부처가 확대 실시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