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연내 100여건 나올 듯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4-26 02:03
입력 2019-04-26 00:48
올 26건 승인… 새달 초 20여건 심사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고,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지역혁신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그동안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일괄 유예·면제를 받음으로써 가속도가 붙게 됐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가능해져 고혈압, 뇌졸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실증테스트가 허용됐다.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아 시장에서 점검해 볼 기회가 마련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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