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생활밀접시설 16만곳 국가안전대진단…757곳에 과태료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5-31 02:08
입력 2019-05-30 22:46
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은 1506곳
보수·보강 위해 지자체 400억 지원
17개 시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적 평가
서울·전북 최우수…인천·강원은 꼴찌
내년부터 기초단체 안전 평가도 공개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학교와 공공청사, 전통시장, 영화관 등 16만 1588곳을 점검해 모두 2263곳에 과태료 부과나 작업중지·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북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2015년 도입됐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해마다 두 달가량 전국 시설물 20만~40만곳의 안전 실태를 진단한다. 안전등급이 낮은 위험시설은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일반 시설은 관리자가 자체 점검한다.
올해 대진단에서는 위반사항이 중한 757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 보면 건설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제조·판매업체 126곳,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25곳, 연구실 13곳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낙하물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건설공사장 가운데 70곳은 안전 난간 미설치나 흙막이 설치 불량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식품제조·판매업소 20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지적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긴급 보수보강을 위해 지자체에 400억원가량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서울시와 전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반면 인천시와 강원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전체 점검 대상의 등급과 지적 사항을 공개했다. 전북도는 기초 지자체·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자율 안전 점검에 나서도록 독려했다. 반면 인천시와 강원도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참여도가 떨어졌고 점검 결과 공개도 미흡했다.
행안부는 최우수·우수 지자체에 정부 포상과 총 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미흡한 지자체에는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점검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돕는다. 내년부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도 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비롯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이 여러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건물주나 시설주가 스스로 안전 관리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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