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강대강’… 사측 “8000원으로 깎자” 노측 1만원에 맞불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7-04 01:52
입력 2019-07-04 01:46
2000원 차이… 심의과정 험난할 듯
10년 만에 인하안… 350원 삭감 요구
19.8% 인상안 제시한 노동계에 대응
고용 악화 여론에 속도 조절 가능성 커
연합뉴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삭감이 이뤄지진 않았고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8% 인상한 시급 4110원(85만 8900원)으로 정해졌다. 지금껏 최저임금은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다.
당초 최초 요구안을 ‘동결’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결국 ‘마이너스’ 제안으로 방침을 바꿨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공익위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경영계가 심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운전한다”면서 “과거에 굉장히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전체적인 판세는 경영계에 유리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고용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고 여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실제로 경영계의 요구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깎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깎자는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반민주 경제종속체제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 실패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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