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폐타이어 일본산이 92% ‘방사능 불안’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8-15 01:17
입력 2019-08-14 22:06
피폭지 운행 타이어 재활용 가능성 우려…2015년엔 학교 인조잔디서 중금속 초과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폐타이어(HS 4012)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된 폐타이어(8만 8128t) 가운데 92.0%가 일본산(8만 1086t)으로 확인됐다. HS 품목분류상 4012는 폐타이어를 포함한 ‘중고타이어’로 관세청은 환경부에 폐기물 수입신고된 수량(폐타이어)을 별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산은 다량을 수입하는 호주산(4803t), 미국산(1534t)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폐타이어는 재생타이어나 고무분말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폐타이어를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또 2015년 일본산 폐타이어로 만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후 주로 재생타이어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일본에서 사용한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돼 국민 안전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석탄재뿐 아니라 일본산 폐타이어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수입된 폐기물의 62.4%인 1286만 9355t이 일본에서 반입됐다”며 “일본산 폐기물 전반의 안전성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인 석탄재와 마찬가지로 폐타이어에 대한 안전 문제 우려 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석탄재는 수입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통관 시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는데 연간 400여건에 달했다. 이전까지는 분기별로 진위 및 수입업체 사후관리가 이뤄졌으나 8월부터는 통관 시 전수조사하고 업체 사후관리도 월 1회로 강화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