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나라장터 상품 또 고가 논란… 내부서도 “개선 필요”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8-23 01:00
입력 2019-08-23 00:48
조달청 “민간엔 미끼상품… 비교 부적절”
“관리에 한계… 중기·신기술품에 집중을”
경기도 관계자는 “수요자로서 조달 물품 가격에 대한 의문 해소 차원”이라며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시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 시중가격보다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매 전문성은 차치하고 기관 신뢰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시중에 저렴한 제품이 있더라도 나라장터에 동일 제품·규격의 상품이 있으면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가격에 따라 조달청에 수수료를 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은 10억원까지 0.54%, 10억~100억원은 0.47% 등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 물품이 시중보다 비싸다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일부 조달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은 “민간 쇼핑몰은 정품이 아닌 사양변경 제품과 계약조건 상이제품, 미끼상품 등이 있어 단순 가격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지만, 조달행정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은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창구로 편의성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상품을 확대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42만개, 우수제품을 포함하면 50만개에 달합니다. 정작 가격 모니터링 요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품목별 가격조사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 내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중기경쟁이나 신기술 제품 등 관리·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기·전자제품과 같이 일상화되고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품목은 가격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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