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불같이 화낸 ‘대통령기록관’ 예산 전액 삭감
이범수 기자
수정 2019-11-12 03:12
입력 2019-11-11 20:56
국회 행안위, 소관 예산안 의결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맞춘 2022년 5월을 목표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파악한 문 대통령이 격노하며 ‘개별 기록관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후 계획이 백지화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사업계획이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 소관 예산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10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40억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10억4000만원) 등 사업이 감액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883억 4700만원) 등 항목이 증액·신설돼 의결됐다.
인사처 소관 예산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복무 및 징계 운영예산으로 책정했던 4억 7100만원 가운데 6400만원이 삭감됐다. 소방청은 기존 정부 예산인 1850억 6900만원에서 405억 8500만원이 증액됨과 동시에 6억 5000만원이 감액돼 총 399억 3500만원이 순증됐다. 선관위와 경찰청도 각각 33억 9300만원, 464억 2720만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 예산은 보통 의원들이 지역구에 생색내려고 증액한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다시 한번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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