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 성별 격차 보여주는 통계 활용해야”
이슬기 기자
수정 2021-12-15 14:08
입력 2021-12-15 14:08
여가부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성평등한 방향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제도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성인지 예산서’를 ‘성인지 예산 분석서’로 개념을 명확화하고, 성평등 관점의 예산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모형 등의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이 박사가 말하는 성인지 예산 운영 모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성별 격차, 성불평등 실태를 보여주는 현황 및 통계 등을 분석·제공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한 일자리, 돌봄 정책 등 범부처 차원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중심으로 거시적 차원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원 배분 과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선옥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김혜진 세종대 교수,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정미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임위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운영되어 온 성인지 예산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분석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성인지 예산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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