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취 논란 이상민, 범정부 재난관리 개편 TF 단장 맡는다
이은주 기자
수정 2022-11-14 06:09
입력 2022-11-13 23:16
이번 주 출범… 연말까지 대책 수립
“폼 나게 사표 안 던지고 수습 최선”
사퇴 버티기엔 ‘경찰국 불만’ 원인
李, 대통령 귀국 때 공항 마중 계획
참사 이후 이 장관은 지자체, 민간 등과의 회의를 주재해 왔는데, 그가 이처럼 ‘사퇴 불가’를 고집하며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이면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당시 불거진 불만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에는 어느 정도 동감하지만 자신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고 경찰에게 지시나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한 심경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와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선입견에다 이 장관과 대통령의 친분 등이 부각되면서 반쪽짜리 경찰국이 됐고, 문제가 될까 봐 경찰 보고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정치적 이유로 여론몰이 대상이 되는 것에 반감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 장관은 이번 참사를 경찰국 등 치안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며 책임회피론이 불거지자 지난 10일 A4 용지 4페이지 분량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발언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며,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는 치안상황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은주 기자
2022-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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