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곽임근 행안부 노사협력관
수정 2010-01-04 00:16
입력 2010-01-04 00:00
“공무원노조 파생조직 포함 219개 사전조율 강화 집중교섭 활성화”
“공무원 노사관계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곽임근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국장급·이하 협력관)의 새해 각오가 남다르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민간기업의 노조활동을 아우르는 노동관계법이 새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민간기업 못지 않게 올해는 공공부문에서도 노조활동 인증범위, 전임자 임금지급 등이 문제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하지만 공무원노조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금과옥조’가 있다.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민간기업의 노조와 달리 취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활동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행위는 일절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정치활동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르다. 지난해 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전국 단위 공무원노조가 통합(전국공무원노조) 이후에 민주노총에 참여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도 역시 공무원노조와 이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할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해고 사태도 우려된다. 이런 파국을 막는 게 곽 협력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곽 협력관은 “올해 역시 공직사회가 노조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무기는 ‘합리적인 교섭과 효과적인 교육’이다.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은 엄밀히 따지면 국민이다. 세금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이 사용자인 셈이다. 이를 위임받은 대표는 법률상 행안부 장관이다. 장관을 대신한 교섭책임자가 바로 곽 협력관이다. 지자체는 단체장이 사용자 대표가 된다.
현재 공직사회에는 9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자치단체, 지부 등 파생조직을 포함하면 무려 219개에 이른다. 21만 6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6급 이하 29만 9000여명)의 72%에 해당된다. 이들은 단체별로 언제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장관 면담요구 등을 포함해 100여 차례의 교섭을 요구했다. 곽 협력관은 “올해는 교섭요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3년째 동결된 임금인상과 호봉상한제 폐지, 연수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곽 협력관은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해 올해는 보다 다양한 협상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교섭의제에 대한 사전조율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교섭을 요구하는 단체가 생기면 비슷한 입장의 다른 단체들을 확인한 후 공통의 의제를 만들고, 이에 바탕을 둔 집중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사례 교섭에 적극 활용”
특히 민간기업과 외국의 원만한 노사관계 사례를 연구해 공무원 노사 교섭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물론 중앙과 자치단체공무원, 노조간부 등 관련 공무원의 교육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에서 공무원노조활동 관련업무를 맡는 부서는 3곳이다. 공무원노사협력관, 윤리복무관실(공무원단체과), 자치행정국(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등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이런 때에 곽 협력관이 임명(지난해 11월17일)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곽 협력관은 1976년 9급 공채를 통해 총무처에 첫발을 들여 놓은 지 35년 만에 고위공무원에 오른 부처 국장 가운데 몇 안 되는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처지를 어느 고위공무원보다 잘 알고 있다. 게다가 2007년에는 충북도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해 중앙과 지방행정을 조율하는 능력까지 갖췄다. 공직사회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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