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수도권 규제완화 계기될까
수정 2010-01-11 10:32
입력 2010-01-11 00:00
경기도, ‘형평’ 내세워 규제완화 요구 예정
그러나 도는 김문수 지사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기업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정부의 세종시 개발계획 변경을 반대하기보다 여전히 남아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도내 기업의 유출이나 도 기업 및 대학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종시의 기업용지 저가공급(3.3㎡당 36만~40만원)으로 분양가가 200만~250만원선인 도내 산업단지 분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추진전략으로 설정한 첨단과학 연구거점, 첨단.녹색기업 유치, 국제비즈니스 중심 등이 도가 추구하는 발전방향과 상당부분 겹쳐는 것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도는 그러나 세종시 발전방안을 적극 반대하지 않고, 대신 이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규제만 완화된다면 경기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돼 세종시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수도권 규제로 최근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이 수도권을 앞지르고 있는데다 세종시에도 특혜를 주기로한 만큼 수도권 개발을 규제할 명분이 없어졌고, 더 이상의 규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수도권정비법, 공장총량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등의 폐지를 정부에 강력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청 주변에서는 지난 7일 김 지사가 “세종시에 비하면 경기도는 (배려가) 100분의 1도 안된다.경기도 홀대에 대해 뜨거운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하고 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면서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자 세종시 특혜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제 수도권에 혜택은 주지 않더라도 규제는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세종시 및 비수도권 정책이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나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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