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책, 일자리 창출에 ‘올인’
수정 2010-01-21 14:47
입력 2010-01-21 00:00
정부는 올해 경기가 회복 단계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재정,세제 지원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며 민간 고용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 해소,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고용 대책은 이미 추진해왔던 것들이 적지 않고 일부 세제 지원을 빼놓고는 눈에 띄는 조치가 없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고용 상황도 ‘암울’
정부는 올해 고용 악화 정도가 과거 외환위기보다 완만하지만 이는 재정 사업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실질적인 고용 사정은 아직 어렵다는 인식인 것이다.
실제로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6만7천명이 줄었다.경제 위기 과정에서 고용 여건이 가장 악화된 계층은 여성,청년층(15~29세)이며 경기 침체 진행에 따라 30~40대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포괄한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기준 총 18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현재 고용지표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은퇴시기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50~60대의 실업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 ‘25만+α’
정부는 올해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기존 20만명에서 25만명+α로 상향 조정하고 실업자 수를 80만명대 초반,실업률도 3% 초반대로 낮추겠다는 수정 계획을 세웠다.
이를 실행하고자 정부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라는 단기 고용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본관리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 위탁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고,구직자가 교육 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 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 및 고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자와 기업에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 지자체의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희망근로,청년인턴,보금자리 주택,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추진
정부는 기존의 제조업으로는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미약하다고 보고 서비스업 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사회서비스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에 처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 인력을 흡수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또한 여성,청년,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유도,산업계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학 입학인원과 학과 구조조정,대.중소기업 공정거래,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5년에 위기 이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이 국내로 U턴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와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며 대학의 직업 아카데미 설립 등을 통해 실용형 인재 육성이 이뤄진다.기초수급권자가 근로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고용의 유연화가 시도되며 취약계층과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활성화가 추진된다.통합고용정보망 구축을 통해 개인별 이력관리를 체계화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제공된다.
◇고용 대책 효과 발휘할까
이번 발표는 정부가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로 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종합 고용 대책을 만들어냈다는 자체만으로도 성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나열하는 식에 그쳤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데이터베이스와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타베이스 확충도 이미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안이며 구직자 교육훈련,창업 지원도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특히 중장기 고용 대책 방안의 핵심으로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명시했지만 언제,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낼지는 언급이 없었다.이는 이미 지난해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재정부와 복지부 사이에 이견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군불을 자꾸 지피면 밥이 익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일반법으로 그냥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지속될 것이며 아직 결정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도 참여정부 당시 시행했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된 바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도 이번 고용 대책에는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 취업장려수당 지급하고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위한 전문인턴제 도입 등 정부가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또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간병 서비스 활성화,대학 재정지원시 취업률 반영,통합고용정보망 구축,임금피크제 도입 등도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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