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내년 전국 확대
수정 2010-02-04 00:54
입력 2010-02-04 00:00
청와대 사진기자단
따라서 유인책과 함께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대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참여시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준다. 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인한 석유소비 감소, 대기 환경 보전 등 녹색성장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반떼 승용차의 경우 1년에 약 1만 5000원가량 세금을 덜 내는 데 그친다. 이 정도로 요일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실제로 요일제 참여율은 교통혼잡이 심하고 요일제를 일찍 시작한 서울(35.1%)을 제외하면 대구가 0.3%, 경기 3.8%로 저조한 편이다.
행안부는 또 우리나라 간판이 지나치게 전기를 사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명을 발광 다이오드(LED)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형 간판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지역별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올해 4월 녹색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발표한다. 이 지표는 경차·하이브리드차 보급률, 자전거도로 길이,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률, 친환경 상품 및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을 지역별로 비교하게 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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