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자체 재정상태 더 나빠질 듯
수정 2010-02-12 00:00
입력 2010-02-12 00:00
11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15개 시·도(제주 제외)의 올해 재정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충남 등 7곳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으로 1보다 크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1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배분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고, 1이 넘은 곳은 교부하지 않는다. 재정력 지수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할 때도 한 지표로 쓰인다.
지난해 재정력 지수가 0.754였던 부산은 올해는 0.697로 낮아져 15개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력 지수가 높은 편인 인천과 경기도 각각 0.955→0.921, 0.992→0.984로 감소했다.
경기는 2008년에는 재정력 지수가 1.028로 서울과 함께 1을 넘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하락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0.72→0.697)와 대전(0.75→0.72)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었던 서울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1.011을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력 지수가 감소한 지자체는 그만큼 올해 징수 가능한 세금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가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군 기초 지자체에서는 경남 창원시의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어선 게 눈에 띈다. 지난해 0.884를 기록했던 창원은 올해 1.214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창원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구 제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않는 곳이 됐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자체 중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은 곳은 창원뿐이다.
●수원·성남 등 재정지수 1 넘어
창원시는 올해 자동차세와 법인세할(법인세를 과세 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주민세) 세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80억원가량, 법인세할은 140억원가량 각각 증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꾸준한 기업 유치로 인해 매년 세수가 늘고 있다.”며 “인구도 늘어나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을 제외한 시·군 중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은 곳은 경기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시 등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동탄신도시가 들어선 화성은 재정력 지수가 지난해 1.455에서 1.63으로 상승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용인은 2008년 1.8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1.667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1.205로 크게 감소했다. 성남도 지난해에는 1.554였지만 올해는 1.261로 감소 폭이 컸다. 행안부는 이른바 ‘부유한 지자체’로 불리는 이들 지역이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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