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마진·성광하 통합 국회에 막혀…
수정 2010-02-18 00:08
입력 2010-02-18 00:00
만약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창·마·진과 성·광·하를 통합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을 상정, 법안소위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성·광·하의 경우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합을 의결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진형(한나라당) 행안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해 회의를 다시 소집하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논의를 종결했다.
이들 지역의 통합을 추진한 행정안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달 내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통합을 위한 여러 절차 진행이 크게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4월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기는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당장 19일부터 시장 및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법 통과가 안 되면 창·마·진과 성·광·하 각 도시는 개별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4월 국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든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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