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간소화 추진] “천편일률 부처별 인사” “다품종 소량 생산제로”
수정 2010-02-25 00:46
입력 2010-02-25 00:00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
우선 하반기부터 전 부처에서 확대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 실장은 “공무원 인사도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맞벌이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에 맞게 인력 재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는 유연성이 너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정부부처 공무원 중 맞벌이 비율이 47.7%인데 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문제를 공무원 인사제도가 그간 등한시한 측면이 큽니다.”
3급 이하 계급제 개편도 시대변화 흐름에 맞게 공직업무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맥락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이미 계급제 대신 맡은 업무에 따라 대우하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계급을 남겨놓긴 했으나 직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도 계급체계 개편 상황을 봐가며 개방형 인사 등 ‘관리자 등용문’을 활짝 열 때가 됐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한번 고시맨은 영원한 고시맨이라는 고정관념도 깰 때가 됐다.”고 했다. ‘우수인력=고시’라는 등식으로 일원화된 인력충원 경로도 손질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실장은 “과장급 이하 일선 업무직도 아직 개방형이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전 직급에 걸쳐 공직 문호가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견습직원제, 장애인 특채 시행으로 소수집단 공직 임용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장 위주 인사행정’에 유독 애착을 갖고 있다. “톱다운 방식만으론 산간벽지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지론. 지난해 11월 영·호남, 중부권을 돌며 3차례에 걸쳐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듣고 인사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최초로 실시하기도 했다.
조 실장은 “연금 삭감, 보수 동결로 최근 공직사회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공무원이 먼저 애국자가 돼야 한다. 목민(牧民)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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