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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5355개 사무 지방이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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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4 01:36
입력 2010-03-04 00:00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법령상 사무 총조사’ 결과에 따라 총 5355개의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권위는 또 올해부터 지방소비·소득세가 도입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2008년 출범한 분권위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사무 총 824개를 지방으로 이양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사무 이양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3-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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