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혁은 현재진행형
수정 2010-03-15 00:32
입력 2010-03-15 00:00
뿌리깊은 관료주의… 임기 3년차에도 ‘철밥통’ 깨는 MB
이 대통령의 관료집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원래 곱지 않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시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건설의 최고경영자(CEO)에 올랐지만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부탁을 받는 소위 갑(甲)이 아닌 부탁을 해야 하는 ‘을(乙)’로 일하며 체득한 경험이라는 분석도 있다.
●뒷짐 진 보신주의에 강한 불만
이 대통령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공무원들은 나중에 책임질 만한 일은 하려 들지 않고, 뒷짐을 진 채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만 잔뜩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은 경험도 이 대통령의 이런 ‘공직자관(觀)’에 영향을 미쳤다.
2008년 3월 취임 후 가진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속내를 드러냈다. “재정에 위기가 오고 일자리가 준다고 해도 (공무원은)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나, 그냥 출퇴근하면 된다.”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보신주의와 ‘철밥통’ 깨뜨리기의 필요성을 취임 초부터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사회는 정치집단에 이어 대통령이 개혁대상으로 꼽는 두번째 집단”이라고 말했다.
●문화·국방부 인사개혁 나서
공기업 직원의 자질도 우수하므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지만, 조직 전체에 팽배한 관료문화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직사회 곳곳에 대대적인 물갈이와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 이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과장 8명을 무보직으로 ‘강등조치’하는 인사개혁을 단행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 군업무에는 ‘문외한’인 경제관료를 잇달아 보내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을 국방부 요직인 국방개혁실장에 보낸 것도 결국 국방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현 체제로는 국방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개혁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질타하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않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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