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특감
수정 2010-03-17 00:42
입력 2010-03-17 00:00
감사원이 자료를 요청한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과 문화산업, 장학 관련사업 등이다. 서류 검토작업을 거쳐 특정 감사 분야를 정한 뒤 해당 기관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관련 지자체는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조치 외에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03년 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문화재단, 여성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11곳이 모두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 다른 광역지자체는 출자·출연기관 일부만 요청받은 것과 대비된다.
충청남도는 전체 출자·출연기관(22개) 중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진흥원, 장학회, 청소년육성센터, 여성정책개발원, 교통연수원, 삽교 함상공원 등 8곳의 자료를 요청받았다. 대전시는 출자·출연기관(9개) 중 중소기업센터, 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컨벤션뷰로 등 5곳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2003년 광역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감사를 했었다. 감사 결과 2001년 한해 동안 244개 연구과제 중 104개가 중도 폐기되거나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자체 출연 연구원과 연구과제가 중복 난립하고, 사업수행이나 책임경영의식이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내부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었다.
전경하 장세훈기자 lark3@seoul.co.kr
2010-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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