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확대 개편 해야” 지방분권촉진 심포지엄
수정 2010-03-26 00:00
입력 2010-03-26 00:00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심포지엄’에서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新) 세원(稅源)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부장은 또 관광세를 도입해 레저세와 통합하고, 통합된 관광·레저세에 지역개발세까지 포함하는 가칭 ‘지방자원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이 관광세로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호텔숙박세이며 그 다음이 식품음료수세”라면서 “유흥업소나 극장, 광천 욕장, 호텔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도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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