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농협법 4월국회 통과할까
수정 2010-04-05 00:18
입력 2010-04-05 00:00
농협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개최 합의… 통과 급물살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망은 어두웠다.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린 데다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서 4월에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4월을 넘길 경우 18대 국회 후반기로 접어드는 5월30일부터는 상임위를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와 농식품위의 복수 관계자는 “바깥에 알려진 것과 달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4월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낙연(민주당)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 오는 13~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농식품위 관계자는 “농협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해관계가 다를 게 없다.”면서 “후반기 원 구성 이후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위만 통과된다면 정무위 등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계진(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지난달 상임위에서 “현재 거의 모든 쟁점이 해소된 상태”라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농협중앙회와 조합, 농민단체, 정부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식품위 관계자는 “조합의 공제사업을 보험으로 전환하는 문제만 빼고 나머지는 합의됐다.”면서 “농식품부와 금융위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이전에 정부와 농협이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한가운데에서 많이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와 농협은 ‘진도’를 알리기 꺼린다. 협상이 남은 상태에서 섣불리 자신들의 패를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등의 반발도 살펴야 한다. 다만 4월 통과 의지는 확고하다.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국회 일정 때문에 4월을 넘어서게 되면 입법이 어려워진다.”면서 “농협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쟁점별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
최대 쟁점은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사 전환과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다. 농협 공제는 지금까지 일반 보험대리점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정부안대로 조합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면 방카슈랑스 룰(은행·증권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회사의 상품을 25% 이하로 판매하고 전담직원은 2명 이내로 하며, 점포 외 모집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되 조합은 일반 보험대리점으로 남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가 대의원(조합장)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지역조합에 피해가 간다면 농협법 개정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명분도 있다. 이와 관련, 이계진 위원장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도 남아 있다. 농협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면 9조 6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3조 6000억원은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할 테니 6조원을 정부가 조건 없이 출연할 것을 법안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반환을 전제로 한 출자 형식이어야 하고, 규모는 자산실사 이후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6조원을 출연 방식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사업 분리로 떠안는 세금에 대해 특례를 주는 문제는 절충의 여지가 있다. 농협에서는 사업분리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1조 2000억원, 사업 분리 후 해마다 4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만큼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식품부도 공감한다. 다만 농협이 요구하듯 농협법 개정과 동시에 세법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LH공사가 세금폭탄 맞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해주겠지’란 생각은 곤란하다는 걸 깨달았다.”면서도 “(조특법 개정) 의지를 조금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액션’이 있다면 농협도 물러설 여지가 있는 셈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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