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국지원계획 이유는?
수정 2010-05-03 12:05
입력 2010-05-03 00:00
다음은 정부가 설명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의 배경과 내용에 관한 문답풀이.
-출국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배경은.
▲G20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처벌을 면제해 불법 고용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시행기간(5월6일∼8월31일)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는 입국규제를 전면 유예한다.
자진 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도 불법 고용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하고 합법적인 대체 노동인력을 지원한다.
그러나 자진 출국하지 않아 단속에 걸리는 외국인과 고용주는 범칙금 부과,입국 규제,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G20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최 이전에 불법체류자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는데 이와 동시에 자진 출국을 유도해 단속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계도기간(5월6일∼5월31일) 이후에 단속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나.
▲계도기간 중에 단속되는 불법체류자와 사업주는 현행 규정을 적용받지만 이후에 단속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5년 이상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과되며 사업주에게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할 때 반드시 고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임금대장 등 외국인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협조한 사업주에게 처벌 면제와 대체인력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나 브로커 개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고용 외국인을 신고하려면 사업주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나.
▲회사 직원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갖고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불법체류자는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절차는.
▲먼저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 정보 등을 전산 입력한 뒤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유는.
▲불법체류자는 세금이나 체류 허가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합법 체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따라서 이번 프로그램 시행 기간이 끝나도 불법체류자에게 계속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하고 5년 이상 입국을 금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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