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구개발비 중복 정산신청 산기평 주의조치
수정 2010-05-11 00:36
입력 2010-05-11 00:00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기평에서 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을 관리하면서 16개 연구참여기관이 117건, 6억 5600여만원(정부출연금 5억 4600여만원)의 지출을 중복해서 정산 신청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산기평에 부당하게 정산 처리된 6억 7800여만원 중 정부출연금 5억 6600여만원을 연구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이 밖에 규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얻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구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 책임자 등 개인 명의로 소유·관리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 현재 16건의 특허권이 개인 명의로 등록됐거나 등록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적발해 주관연구기관 명의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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