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택은 주거목적” 무색케 한 고위공직자들
수정 2010-05-27 11:45
입력 2010-05-27 00:00
행정부처 장·차관 평균 1.8채 보유…일부는 4채 소유도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을 바탕으로 총리실과 감사원, 행정부 장·차관 48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4채의 주택을 보유(평균 1.8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55채로 가장 많았고 연립주택·다세대·근린생활시설(16채), 단독주택(7채), 오피스텔(6채)이 뒤를 이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서울 목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채씩, 전남에 단독주택 2채를 소유해 총 4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서울 서초동에 아파트 2채, 제주도에 근린생활시설 2채를 보유했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울 압구정동과 수송동에 각각 아파트 1채씩과 청담동에 근린생활시설, 용인에 연립주택을 1채씩 가지고 있었다.
청와대의 경우 이 대통령을 포함한 비서관 이상 48명은 모두 64채를 보유(평균 1.4채), 행정부의 평균 주택보유 숫자보다는 적었다. 손교명 정무2비서관이 서울 개포동과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1채씩과 경기도 용인에 단독주택 1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오피스텔 1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에 단독주택 1채만 보유했다.
한편 우리나라 평균 주택보유 숫자는 2005년 기준 1.2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77만 세대 가운데 917만 세대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세대 중 91%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주택보유 숫자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례연설에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거주목적의 주택이라면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뜻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일부 공직자들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주택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노기덕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은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 장관이 소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단독주택 2채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실상의 폐가 1채와 가족 공동소유의 작은 단독주택(지분 2.19㎡)”이라고 해명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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