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 공적원조 통합시스템 만든다
수정 2010-05-28 00:28
입력 2010-05-28 00:00
정부는 28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이는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30여개 기관이 ODA 사업을 추진했지만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과 추진 체계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ODA 컨트롤타워’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등 13개 관련 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등 2개 집행기관이 참여토록 했다.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별기관의 ODA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해 사업의 중복을 방지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5-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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