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 종합대책 마련”
수정 2010-05-31 00:36
입력 2010-05-31 00:00
가정 폭력과 관련된 법과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종합적 관점에서 중장기 대책이 없다는 반성에서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폭력과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정 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한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13만 2227건으로 2008년 13만 921건보다 1306건 더 늘어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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